[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제목 :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저자 : 미셸 푸코

출판 : 나남(2016.03.25)

 

미셸 푸코 스터디를 8주 동안 하였다.

5주는 광기의 역사 3주는 감시와 처벌을 하였는데, 광기의 역사보다는 감시와 처벌이 훨씬 수월하게 읽혔다.

광기의 역사가 미셸 푸코의 초년 작이라 난해한 것인지, 번역하는 이가 달라서 그런 건지, 광기의 역사를 읽고 푸코의 글쓰기가 익숙해진 것인지, 그냥 더 얇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번역한 문체가 광기의 역사 이규현님 보다 감시와 처벌 오생근님 스타일이 더 맘에 들었다. 이제 말과 사물을 읽으려고 주문을 해 놓았는데 말과 사물은 이규현님이 옮긴 듯하다.

광기의 역사 1961년 감시와 처벌 1975년 작이라 푸코의 지식이 좀 더 깊어졌을 때 쓴 글이라 더 명료해졌을 것 같기도 하다.

푸코가 밝힌 책의 목표는 "근대적 개인의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의 상관적 역사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 실체의 계보학"을 실천하는 일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신체형, 2부 처벌, 3부 규율, 4부 감옥을 통하여 근대적 감옥의 탄생을 통해 현재에 이르러 더욱 강화된 판옵티콘 구조의 감시사회에서 규율과 규범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상황을 보여준다.

푸코는 규율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신체형으로부터 징역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부르주아 계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도 않았고, 18세기에 19세기 민중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박애주의자의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권력이 지식을 생산한다거나, 개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탄생이 권력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전제에서 사회과학적 규범과 인간관을 비판했다."

 

책을 읽으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계몽주의 시대의 유산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속에 끊임없이 정교화되고 확산되어 살고 있구나 싶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보이지 않는 감시와 빅브라더의 권력이 더더욱 커지고 있어서 무섭다.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데이터 법이 통과되었다. 기술경영 입장에서는 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구글에 개인 정보에 들어가 보면 몇 년 전 내가 어디에 다녔는지 히스토리가 다 남고, 카드 내역만 봐도 나의 기호나 소비패턴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찟한 느낌이 든다. 나의 데이터를 팔아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면 나에게 내 데이터를 판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광분하게 되고, 번번이 실패하는 검찰 개혁을 보면서 실망한다. 사회는 정말 진보하지 않고 계속 담론만 바뀔 뿐 돌고 도는 것인가 싶다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게 대처하는 정부와 봉사하고 규율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면 그래도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감시받는 개인의 입장에서 판옵티콘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판옵티콘의 체제가 필요하구나도 느낀다.

신천지, 코로나19, n번방 사건 등이 광기의 역사나, 감시와 처벌의 내용과 연결되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다.

지금 시기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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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처음은 18세기의 끔찍한 신체형을 묘사하며 시작한다.

 

"드디어 그는 네 갈래로 찢겨졌다. 이 마지막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거렸다. 왜냐하면 동원된 말이 그러한 견인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리 대신에 여섯 마리의 말을 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서 죄수의 넓적다리를 잘라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근육을 자르고 관전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해야 했다."

 

19세기에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추악한 장면의 형벌들은 점점 소멸되게 된다. 형벌의 주안점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 '감화',' 치료'라는 것이다.

근대적 제도에서 신체는 도구 또는 매개체와 같은 것이 된다. 신체는 구속과 박탈의 체계, 의무와 제한의 체계 속에서 취급된다.

 

"감옥이 그 폐쇄적인 건물 속에서 집합시켜 놓은 신체에 대한 모든 정치적 포위 공격을 포함하여, 나는 바로 그러한 감옥의 역사를 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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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신체형 호화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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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이란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신체의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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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이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가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 내야 한다.

- 고통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규칙이 수반된다. 신체형은 신체에 대한 타격 형태, 고통의 질.크기.시간, 범죄의 경중, 범죄자의 사람됨, 희생자의 지위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

- 신체형은 의식의 일무를 이룬다. 형별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겨야 하고,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체형은 화려한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사법 측의 승리로서 만인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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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형벌 행사에는 권력과 권력의 본질적인 우월성에 대한 과시적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처벌 의식은 완전히 '공포를 자아내는'모양이었다. 신체형은 사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고 공개적으로 축제와 같이 신체형의 행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처벌은 자백, 담화, 각인 등에 의해 그 잔인성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굴욕과 고통의 현식으로 죄인의 신체를 잔인하게 다루어야 하는 예식들에서는 '잔인성'을 그대로 재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잔인성'은 형벌과 범죄를 연결 짓는 원칙이면서 범죄에 대한 징벌의 분노를 의미하기도 한다.

 

"끊임없는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과시행위의 화려함을 통해서 자신의 효력을 계속 쇄신시키기를 모색하는 권력, 과잉 권력으로서의 자기의 실상을 예식을 통해 화려하게 과시함으로써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 이 모든 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잔인성'을 대신하여 '인간적인'것을 내세우는 징벌로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민중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만든 처형의 스펙터클에 동원된 민중이 처벌의 권력을 거부하거나 반항심을 폭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범인이 높은 신분이거나 부자라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을 그러한 범죄를 하층민이 범해서 사형에 처해질 때는 사회 계급의 차별에 다른 처벌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결국 18세기와 19세기 개혁자들은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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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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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이 신체형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현하고 징벌이 '인간적'이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척도'와 인간성'을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는가? 징벌의 경제라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

과거에는 징벌의 효과와 징벌 의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의 효과로 기대하던 예방책이 이제는 형벌 경제성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정당한 균형을 이루는 척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형벌 개혁의 역사적 흐름 속에 부루주아지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자신을 속박하던 봉건적인 세금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자, 부루주아지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극빈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여러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가 새로운 지주들에 의해 무조건 범법행위로 규정되어 버렸다.

 

"형벌의 개혁은 군주의 초권력에 대항하는 싸움과 실행되고 묵인된 위법행위를 일삼는 하층 권력에 대항하는 싸움의 집합점에서 태어난 것이다."

 

"형벌의 인간성, 그것은 전자의 권력과 후자의 위법행위 모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처벌 제도에 부여되니 규칙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형벌에서 존중해 주려는 '인간'의 의미는 이러한 이중적 경계 제한에 부과하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형식이다."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 위법행위를 분명히 구분 짓기 위해서 객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범죄자를 반자연적인 자연 본성 쪽으로 몰아붙이는 방향과 계산과 의거한 처벌의 경제에 의해서 범죄를 제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객관화 방향이 교차되어 있다. 그것은 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치에 의해 처벌의 기호 기술이 대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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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기호 기술 6가지

- 분량 최소화의 법칙

- 관념성 충족의 범칙

- 간접적 효과의 법칙

- 완전한 확실성의 법칙

- 보편적 진실의 법칙

- 최적의 특성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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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유순해진 형벌

 

"신체 처벌의 관념이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항상 깃들어 있도록 하여 범죄를 지향하게 되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 예전에 사회적 제재로서의 낙인이 신체형을 구성했듯이,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하게 된다."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하게 된다.

① 가능한 한 자의적이 아닐 것. 징벌로부터 범죄를 명확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처벌을 범죄와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②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범죄에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욕망을 감소시켜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죄와 벌 사이의 강렬한 비중 관계를 역전시켜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현 표상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결국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 된다. 시간 형벌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 상태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법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게 하고, 유익한 공포를 부활시킨다.

④ 수행자 측에서 형벌은 여러 가지 기호와 이익 계산, 시간의 분배량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이다.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범죄를 통해서 얻는 잘못된 이익 대신에 올바른 금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⑤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가 생겨난다. 이제 본보기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은 공중도덕에 대한 교훈이나 담화, 판독 가능한 기호, 연출적 효과나 회화적 표현 형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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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사법기관이 판결을 내리면 행정기관으로써 처벌 수단의 구금하고, 정신을 개조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과 도덕으로의 복귀와 범죄 사이에서 감옥은 "두 세계 사이의 공간"이자, 국가의 편에서 잃어버린 신하가 국가로 되돌아가게 할 개인적 변화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한웨이가 '교정 시설'이라고 부르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18세기 말 사람들은 처벌의 권력을 조직화하는 세 가지 방법에 직면하였다.

① 오래된 군주권에 기반을 두고 계속 사용되던 방법

② 개인을 법의 주체로 재규정 하기 위한 절차

③ 새로운 감옥 제도의 계획 안에서, 처벌은 개인에 대한 강제권의 기술

왜 세 번째의 감옥 제도가 결국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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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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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시대의 신체는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메트리의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연결 지은 '순종'이라는 개념이다. 규율이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성의 강제하는 방법이다. 규율(효용성이라는 경제적 관계)은 복종하고 규율화된 신체, '순종하는'신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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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의 기술

규율은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을 실행한다. 그 목적으로 규율은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한다.

① 규율은 폐쇄적 세계,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 학교-기숙사, 군대-병영, 공장-숙소

② 그러나 규율 장치는 훨씬 더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 수도원의 독방 형태

③ 기능적 공간 배치의 규정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것.

- 해군 병원의 의학적 감시를 위한 기능 배치

- 전염병 환자의 격리, 침대 격리

- 공장의 개별화, 감시 및 평가를 위한 분류

④ 규율에서의 기본 단위는 서열

- 학생 각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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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은 '개체',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18세기의 일람표는 권력의 기술인 동시에 지식의 방법이다. 다양한 대상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마련하는 일과 '질서'를 부과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람표에 의한 양의 측정과 변동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분류학에서 일람표의 역할은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등급을 작성하는 것이다."

 

2) 활동의 통제

① 시간표

②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계획서'에 따라 행위의 조립이 이루어짐

③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 글씨를 잘 쓰기 위해 하나의 신체를 훈련

④ 신체-객체의 유기적 연결, 교련, 경기의 신체, 도구의 신체, 기계의 신체

⑤ 완전한 이용 - 나태를 불허하는 원칙,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시간을 완전히 소진시키자는 것. 시간으로부터 항상 보다 많은 이용 가능한 순간을, 그리고 매 순간 항상 보다 많은 유효 노동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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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과 형성 과정

① 모든 시간은 연속적이거나 평행적이거나 간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각 부분은 특정한 기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② 여러 단계를 하나의 분석적 도식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교범 속에 제시된 훈련은 모방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기본의 원칙을 따른다. 이 원칙이 힘과 훈련성과 순종성에 관한 전반적인 훈련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③ 이렇게 분할된 시간에 목표를 부여하고, 시험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그 시험은 수험자가 명시된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수준을 증명하고, 개인의 능력을 세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④ 연속적인 계열화를 확립하고 적합한 훈련을 수준과 경력, 지위에 따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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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의 방식은 매 순간 상화 통합되고, 최종적인 확고부동한 지점을 지향해 가는 직선적 시간을 나타나게 한다. 시간의 이러한 계열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개인의 분할과 개체 단위의 구분에 있어 '도표화'하는 방식이, 과거에 활동의 관리와 유기적인 통제에서 '교련'이 떠맡던 역할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신체와 시간에 관한 정치적 기술의 한 요소로 편입된 훈련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완성되는 복종을 지향하는 것이다."

 

4) 힘의 조립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형태의 개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공간 배분의 작용에 의해서 개체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는 생성적이며, 여러 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규율은 일람표를 작성,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며, 힘의 조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전술'을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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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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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계질서적 감시

규율의 훈련은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고전주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집단 대중에 대한 '감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 안에서, 노동자 공동 주택지, 병원, 보호시설, 감옥, 학교 등의 건설 계획안에서 군대 야영지의 모델이나 혹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규율 권력은 공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공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권력이 도처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원칙적으로 어떤한 애매한 부분도 남겨 놓지 않으며 통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통제하기 때문에다. 동시에 이 권력이 은밀히 수행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화려하고 과시적인, 권력 대신에 이제 고유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고 계산된 시선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인간관계의 권력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권력을 가동시키는 것이 바로 규율이다."

 

2) 규범화 체재

 

"근대적인 형벌제도의 역사가 보여주는 법률적.인간학적인 처벌 제도의 기능은 인문과학과 형법학의 중복 결합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합리성과 그것에 수반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휴머니즘의 특유한 현상 속에 기인한 것도 아니가. 그 기능은 규범화한 제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작용시킨 규율의 기술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3) 평가

평가는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범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개인적 차이에 대한, 관례적인 동시에 '과학적인'규정으로서의 평가는 새로운 권력 양태의 출현을 보여준다.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성을 자신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특정 짓고, 어떤 식으로 건 차이와 '평가'의 규약에 따라 묶여 있게 된다.

결국 평가는 개인을 권력의 결과와 대상으로, 지식의 결과와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방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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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판옵티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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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 페스트가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 봉쇄, 외출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함다. 감시는 지속적인 기록 장치에 의존한다. 40일간에 걸친 검역기간이 시작된 지, 5, 6일 후 차례차례로 집집마다 소독작업이 시행된다. 나병이 대감호 사건에 모델 구실을 했따면 페스트는 규율의 도식을 탄생시켰다.

페스트에 감염된 도시, 개개인의 신체를 명백히 그 대상으로 한 권력의 운용 속에서 정지된 도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 도시의 유토피아이다.

벤담의 '판옵티콘'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로 에워싸여 있고, 중앙에는 탑이 하나 있다.

중앙의 탐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모든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다.

판옵티콘은 일종의 권력 실험실로 운용된다. 실험을 행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개인을 훈육하거나 재훈육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로 이용하여 모든 인관의 행동에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효과를 거둔다.

 

"판옵티콘의 권력을 계획 정비하고, 권력을 한층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권력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뒤기에 처한 사회를 즉각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공중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등 말하자면 성장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은 규율권력이라는 특유의 양식을 초래했는데, 그것의 일반적 양식, 힘과 신체를 복종시키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한 '정치 해부학'은 매우 다양한 정치체제나 기구, 혹은 제도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자유를 발견한 '계몽주의 시대'는 또한 규율을 발명한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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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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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학교, 공장, 군대보다 훨씬 더 '완전규율'의 체제이다.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여야 하기 때문에 발타르는 감옥을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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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교정시설'은 새로운 생활의 기호 체계를 규정한다.

① 격리 : 발생할 수 있는 음모와 반란을 제압, 미래의 공범관계가 형성되거나 협박의 가능성을 방지, 범죄자들로부터 연대성이 강한 동질적인 집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격리와 더불어 노동은 감옥에서의 변화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규정된다. 법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이 죄에 대한 속죄라면, 그것은 또한 죄인의 개심을 요구한다.

수감자는 업무를 부여받음으로써 질서와 복종의 습관을 몸에 익힌다.

③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넘어선다. 감옥이 형별의 경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간 것이다.

수감자들에 대한 감옥의 영향력을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인 처벌과 보상 체제로 '행형상의 판단'에 권력의 권리를 부여한다. 사법이 형벌을 부여하면, 간수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 가석방을 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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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 부분은 감시와 모든 수감자에 대한 세밀한 인식이라는 죄수에 대한 감시와 동시에 관찰, 확실성과 동시에 지식, 개별화와 동시에 전체화, 격리와 동시에 투명성 등이 감옥이라는 특정적 장소에서 실현되게 하였다. 벤담의 유토피아가 단번에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행형제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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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감옥이 범죄자들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사실상 감옥은 과거에 그곳에 위탁된 이들을 거의 숙명적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한다.

그리고 감옥이 법과 위반, 재판관과 범법자, 수형자와 형벌 집행자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결부시키고, 그것들을 모두 동일한 올가미로 붙잡아 두는 범죄라는 비신체적 내용을 그러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이끌여 들였다.

 

"감옥이 범죄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여러 과학들'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된 단일한 대상 영역을 형법에 마련했으며, 감옥으로 인하여 형법은 '진실'의 일반적 지평 위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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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위법행위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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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을 대신한 것은 집단적인 수감이 아니라, 치밀하게 연결된 규율의 장치이다.

감옥의 현실과 그것의 명백한 결과들 때문에 감옥은 곧 형사사법의 대실패작으로 비난받게 된다.

① 감옥이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 구금은 재범을 유발한다.

③ 감옥은 어김없이 범죄자들을 만들어 낸다.

④ 감옥은 범죄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위계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범관계를 준비하는 범죄자 집단의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조장한다.

⑤ 수감자들은 석방된 후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⑥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

 

"살인자, 암살자, 도둑, 비열한 자들 가운데 10분의 9는 우리가 사회의 밑바닥이라 이름 붙인 계층에서 생겨난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소회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시민에게 의무를 부가하지만,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배운 것 없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치 또는 민사에 관련된 법률들의 자체 사정과는 달리 그것들의 적용은 만인을 위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옥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확증된 사실 대신에 다음의 가설을 내세워야 할지 모른다. 즉, 감옥은 위법행위가 명확히 한정된 유형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덜 위험한 형태인 범죄를 생산하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주변부에 놓여 있지만 통제의 중심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범죄자 집단을 생산하고, 병리학에서의 피실험자, 범죄자를 생산한다는 가설이다. 감옥의 성공, 이것은 법과 위법행위들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범죄'를 특성화시킨 점에 있다."

 

3장 감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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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형기술로 변화시켰고 수용소군도가 그 기술을 형벌 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그것에 따르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무질서에서 법률 위반으로, 법률 위반에서 규칙과 평균과 의무와 규범에 따른 일탈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느리고 연속적이며 보이지 않는 단계적 변화를 확립한다.

② 감옥 체계는 자체의 여러 절차를 통해 많은 '범죄자들'의 징집을 가능하게 한다. 범죄자는 제도의 산물이다. 범죄행위가 생겨나는 것은 계속 더 집요해지는 감시 아래 규율에 관련된 각종 강제력의 병합으로 이루어지는 점점 더 치밀한 동화작용에 의해서이다.

③ 감옥 체계와, 합법적 투옥을 넘어서는 감옥 확장의 중요한 결과는 처벌권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형벌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④ 감옥체제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법', 합법성과 자연성, 규칙성과 구조의 절충적인 규범을 개발했다.

⑤ 사회적 감옥망의 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신체에 대한 영속적 관찰을 확고히 한다.

⑥ 감옥이 국가기관에 유용한 배척이나 진압의 도구였을 뿐이라면, 너무나 눈에 잘 듸는 형태를 수정하거나 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을 찾아내는 일에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 장치와 전략들 한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는 관계로, 감옥은 감옥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성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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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옥의 용도를 상당히 제한하고 그것의 내적 자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과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① 범죄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과정 (예를 들어 과거 매춘이 누리던 지위는 간행물, 영화, 연극이라는 간접적 수단에 의해 효과를 상실)

② 의학.심리학.교육.빈민구제 활동 그리고 '사회사업'이, 통제와 제재를 목표로 하는 권력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형벌장치는 역으로 의학.심리학.교육학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며, 행형에 관한 담론과 범죄의 강화라는 결과 사이에 균열 현상 때문에 감옥이 형벌의 권력과 규율의 권력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연결고리의 역할은 전보다 훨씬 더 무용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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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체계는 복잡한 권력관계의 결과와 도구, 다양한 '감금'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와 힘, 그러한 전략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중앙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틈에서 찾아야 한다.